노무법인 신아 심규환 대표노무사가 10월 29일 울산에서 열린 「2026년 한국동서발전 2직급 신규승진자 리더십 역량 강화 교육」(10.28.~10.30.)에서 '리더는 노무역량이 달라야 합니다 — 판단하는 사람의 노동관계법·노란봉투법 시대의 노사관계'를 주제로 5시간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안전 기반 혁신적인 기업문화 조성 및 미래 대응역량 강화'를 목표로 신규 승진한 2직급 관리자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노무 파트는 현장 관리자가 매일 내리는 판단이 곧 회사의 노무 리스크가 된다는 관점에서 구성했습니다.

■ 강의 구성 — 법을 외우기보다 현장에서 적용하는 통찰

(i) 노동법 기초

근로계약 서면명시, 근로시간·연장/야간/휴일근로, 통상임금·평균임금, 해고 제한과 취업규칙 등 관리자가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할 기본 개념

(ii)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괴롭힘 신고의 절반 이상이 직속 상사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출발해, 판단 기준과 실제 사례를 토론 형식으로 검토

(iii) 부당노동행위

리더가 부당노동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 인사평가와 평소 언어 습관이 지배·개입으로 평가되는 구조

(iv) 비정규직·불법파견

원·하청 경계의 판단 기준과 협력업체 운영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서류 전달, 현장대리인, 무전기 통제, 공간 분리) Q&A

(v) 노란봉투법

2026.3.10. 시행된 개정 노조법의 '계약외사용자' 개념, 고용노동부 해석지침(2026.2.)의 판단 요건, 충남지노위 2026.4.2. 첫 판정(4개 공공기관 원청 사용자성 인정)을 토대로 한 발전 공기업의 3단계 리스크 구조

(부록) 동서발전 내부 규정 Quick Guide

회사 취업규칙·인사규정과 법령을 연결해 현장에서 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

■ 강의를 마치며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 원청의 사용자성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되기 시작했고, 발전 공기업처럼 다수의 협력업체와 함께 사업소를 운영하는 구조에서는 현장 관리자의 일상적 업무 지시가 곧 사용자성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이번 강의는 법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고, 2직급 리더가 현장에서 "이 지시를 해도 되는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갖추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노무법인 신아는 공공기관·대기업을 대상으로 관리자 노무역량 교육, 노란봉투법 대응 컨설팅,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신아 │ 02-6447-9980 │ 서울 강남구 선릉로 704 청담빌딩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