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부터 달라진 노동사건 형사절차
검사 수사지휘 폐지·공소청 출범 — 임금체불·산재 사건에서 사용자가 알아야 할 것

2026년 10월 2일, 78년간 유지된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를 맡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했습니다. 같은 날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검사의 직접수사와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가 사라졌습니다.

인사담당자 입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하나로 요약됩니다. 임금체불·산업재해·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수사하는 노동감독관(근로감독관)이 이제 검사의 지휘 없이 수사를 개시하고 종결한다는 것입니다. 조사 단계의 무게가 이전과 달라진 만큼, 대응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 무엇이 바뀌었나 — 노동사건 수사 구조의 변화

(i) 검사의 '지휘'가 '지도·조언'으로

종전에는 노동감독관이 조사한 뒤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보완·송치가 이뤄졌습니다. 개정 후 검사는 수사와 관련해 협력·지도·조언을 할 수 있을 뿐이며, 감독관이 이를 따르지 않고 송치할 때는 그 사유를 의견서에 기재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수사의 최종 판단 주체가 외부(검사)에서 내부(지방고용노동관서)로 옮겨간 것입니다.

(ii) 지방관서장 책임 수사지휘 체계와 수사심의위원회

고용노동부는 「노동감독관 수사규칙」을 제정해 지방관서장이 관할 노동사건 처리의 최종 책임을 지고, 과장급 부서장이 수사지휘를 보좌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본부와 지방청에 수사·법률 분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수사의 적법성·적절성과 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를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감독관 수사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건관계인은 지방관서장에게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iii) 전건송치 구조는 유지

특별사법경찰 사건은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전건 송치하는 구조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경찰 사건에 있는 불송치 결정·이의신청·재수사요구 절차는 노동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송치 이후에는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요구·시정조치요구로 수사를 통제합니다.

▶ 종전 vs 개정 후 — 노동사건 기준 비교

■ 사용자 대응 — 조사 단계가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유일한 단계'가 됩니다

(i) 왜 조사 단계가 더 중요해지는가

공소청 검사는 피의자를 직접 소환해 조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기소 여부는 노동감독관이 송치한 기록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사용자에게 유리한 증거와 배경사정이 송치 전 기록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후 단계에서 이를 보충할 기회가 크게 줄어듭니다. 임금체불 사건에서 임금대장·근태기록·지급 경위를, 산재 사건에서 안전조치 이행 자료를 감독관 조사 단계에서 서면으로 제출해 두는 것이 이전보다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ii) 공소청 단계는 별도의 '설득 단계'로

송치 후에도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피의자·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나온 진술은 증거로 쓰이지 않지만, 기록만으로 전달되기 어려운 법리와 배경사정을 설명하는 통로가 됩니다. 노동사건에서는 특히 근로자성 판단,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성, 통상임금 산입 범위 등 법리 쟁점이 있는 사건에서 이 단계의 의견서가 기소 판단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iii) 사용자가 관리해야 할 기한

※ 노동사건에는 경찰 사건의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전건송치).

(iv) 10월 이후 인사담당자 체크리스트

□ 현재 진행 중인 임금체불·산재·부당노동행위 사건의 소재(지방노동관서·공소청) 확인

□ 검찰에 계류 중이던 송치사건이 있다면 보완수사요구 여부와 담당 기관 확인

□ 감독관 조사 시 제출 자료 목록·제출일자 정리 (기관 이전 시 재제출 대비)

□ 조사 전 진술 범위 정리, 조사 후 의견서 보강 체계 마련

□ 송치 후 공소청 의견서 제출 여부 사전 검토

■ 자주 묻는 질문

Q. 노동감독관 조사에서 검사가 빠지면 사건 처리가 빨라지나요?

검사 지휘 단계에서 소요되던 기록 이관·재검토 시간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감독관 개인의 수사 역량 편차와 시행 초기 과도기를 고려하면 실제 처리 속도가 어떻게 달라질지는 운영 실적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Q. 감독관의 수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어디에 이의를 제기하나요?

종전처럼 검사에게 호소하는 경로는 없어졌습니다. 「노동감독관 수사규칙」상 사건관계인은 지방관서장에게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수사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한 지연 사건은 형소법 제245조의11에 따른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심의 신청의 구체적 요건과 절차는 규칙 전문 공개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시사점

① 조사 단계가 사실상 승부처입니다 — 검사가 보충 수사를 할 수 없으므로, 송치 전 기록에 유리한 자료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노동감독관 출석 요구를 받으면 초기 대응의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② 기록 관리가 곧 방어 수단입니다 — 임금대장·근태기록·안전점검 자료의 평소 관리 상태가 조사 단계의 대응 폭을 결정합니다. 포괄임금 지도지침 대응과도 직결됩니다.

③ 과도기에는 절차 이의를 서면으로 — 수사심의위원회 등 새 제도가 안착하기까지 지방관서별 운영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절차상 문제는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공소청 단계와 이후 절차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안내

수사·기소 분리는 형사사법 전반의 변화이지만, 노동사건은 노동감독관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는 구조가 되었다는 점에서 사용자 입장의 변화 폭이 작지 않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이 있거나 조사 통지를 받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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